"신사업 관련 사회적 대타협 모델 '한걸음 모델' 만들것"
"40대, 청년에 준하는 일자리 대책 내년 3월까지 마련"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이는 정책의지가 담긴 '목표치'이기도 하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다른 기관의 전망치(2.3%)보다 0.1%포인트(p) 높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성장 궤도를 벗어나 있는 이 저성장 시기를 최단기간 내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투자 100조원을 발굴',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 '입국장 면세점 확대' 등 민간부문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유도하는 내수 진작책이 핵심적으로 담겼다. 올해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투자 부문이 회복되고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2.4%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한편 김 차관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 일자리와 관련, "별도 정책영역으로 삼아 청년 대책에 준하는 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직업교육과 더불어 충분한 생계비 지원, 창업지원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타다'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신사업 관련 사회적 대타협 모델로 '한걸음 모델'(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기존에 있던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금을 기업·소비자·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 새로운 해결책들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차관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투자 100조원을 발굴해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통한 성장률 향상 목표치가 있나. 앞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기업·민간·공공투자 30조원 발굴·집행에 총력하겠다고 했었는데 올해 설비·건설투자가 다 마이너스였다. 내년엔 뭐가 달라지나.
"(김 차관) 내년 성장률을 KDI나 한은 등 2.3%로 예상한 기관이 많고 정부 내에서도 2.3%냐 2.4%냐를 두고 내부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대외 여건들과 정책적 노력들이 잘 시너지를 내면 2.4% 달성이 가능하겠다는 취지로 설정했다. 민간·공공·민자투자 100조원 발굴 등 (정책 목표가) 의욕적으로 설정돼 있다. 올해가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해로 기록되는데, 이처럼 정상 궤도를 벗어나있는 저성장 시기는 빨리 최단기간 내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 내년엔 대외여건도 조금씩 개선돼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는 자세 갖고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금년의 경우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다. 전반적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꺼지는 와중에도 그나마 민자와 민간부문 애로 해소 통해 어느정도 투자가 더 꺼지는 것을 방지했다고 본다. 내년엔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공공이나 민간에서 좀 더 성장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4%를 전망한 기관은 정부밖에 없다. 정부는 계속 정책효과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0.1%포인트 정도 높게 설정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성장률은 정책이 실패해서 이런 결과 나왔단 이야기인가.
"(김 차관) 단순히 정책적 의지만으로 0.1%포인트를 올려 잡은 건 아니다. 한은·KDI 전망과 정부 전망 사이에는 2~3주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 미·중 무역갈등이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파국으로 가느냐 중간으로 가느냐였는데 다행히 1차 합의에 성공했다. 미·중 무역갈등 요인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3%포인트 정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기관들의 전망이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불확실성이었다. 그 불확실성이 좀 더 걱정을 더는 방향으로 타결됐다는 점에 정부는 주목했다. 글로벌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는 흐름이 확실하지 않지만 조금씩 사인들이 보인다.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0월에 처음 50으로 올라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행지수도 상승 전환됐다. 한달전보다는 글로벌 경제가 내년이 좀더 호전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투자 부문에서 상당한 애로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민간 부문의 재건축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 차관)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는 사실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많이 포함돼 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조속히 추진한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15만호는 2020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54개 단지 6만5000호를 조속히 추진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준공업지역 내 주택 공급 확대 등의 경우는 앞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의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 공급 측면에선 상당히 큰 공급이 일어날 수 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주도성장이 별도 카테고리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용기반 부분에 합쳐져 있다. 정책 전환으로 해석해도 되나.
"(김 차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정권) 초반에 많이 집중 추진됐고 그건 안착돼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간다. 2020년은 올해 저성장을 최단기간내 끝내고 복귀하는 중요한 해다. 문재인 정부의 반환점이 지났고 2020년은 혁신적 패러다임을 착근시키는 중요한 시기다. 내년엔 선거도 있지만 구조혁신에도 최적의 해라는 여러 특성을 감안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중 일정 소비재 품목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김 차관) 아직 확정적으로 완성된 건 아니다. 문제의식은 코세페가 중국의 광군제나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 비해 붐 업(boom-up)이 덜 돼 있다는 거다. 행사 기간 첫날에 내구재 등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상품의 부가세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집행가능성이다. 세금 감면이니 잘못하면 오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과 논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집행이 가능해야 하고 소비자가 선호해야 한다. 공급자가 20~30% 가격을 인하하면 여기에 더해 30~40% 인하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만드는 것이다. 제한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집행 가능한 품목을 골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세수감소가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평가를 해봐야 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도 세금 감면 내용들이 많다. 당초 세입전망에선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수도 떨어지게 된다.
"세금 감면 내용을 보면, 국내여행의 숙박비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을 추진하는 것 등인데 아주 큰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 같진 않다. 몇 천억원 단위로 할 것 같진 않다. 세입에 큰 부담이 되는 세제 프로그램은 없다는 이야기다."
-40대 일자리 대책과 관련, 대통령도 언급했는데. 어떤 윤곽을 갖고 있나.
"(김 차관) 40대는 가정과 기업, 국가를 짊어지고 우리 경제·사회의 중추다. 전문성과 경험이 있고 가족 부양과 책임감 등 일에 대한 의욕으로 고용률도 가장 높다. 40대가 실직할 경우 특징이 있다. 가족부양 의무를 지고 있어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 저임금 자리로 가는 걸 기피한다. 직종 전환을 쉽게 하기 어렵다. 때문에 신속한 재취업이 제약된다. 대통령 말씀은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 40대 고용자에 대해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40대를 별도 정책영역으로 삼아 청년 대책에 준하는 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 직업교육과 더불어 전직할 때 30대나 고령자에 비해선 충분한 생계비 지원도 필요하다. 창업지원도 포함해 다각도로 40대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번에 40대 일자리 대책으로 명시된 걸 보면 폴리텍 특화훈련 기회 확대,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사실상 다른 계층의 것을 나누는 정도라 부정적 효과가 같이 있을 걸로 보인다. 40대 창업자금 지원 등 돈이 새로 들어가야 하는 정책을 언급했는데 재원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나.
"(김 차관) 아직 내부 토의해서 기본 틀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다. 지적대로 40대는 프로그램이 30대나 고령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 같다. 모태펀드나 성장사다리펀드쪽은 상당히 많은 출자금이 투자돼 있고 펀드도 여력이 있어 여유 자금이 많다. 재원 고민 없이도 40대 특화된 창업 프로그램들은 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작년에는 일자리 쪽에 정책무게를 상당히 뒀다. 그런데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선 일자리 대책이 맞춤형 일자리 등 간략하게만 돼 있다. 또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는데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는 올해 28만 명보다 줄어든 25만 명으로 설정했다는 것도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조금 소홀한 게 아닌가 한다. 맞춤형일자리 지원을 통해 창출하려고 하는 일자리 목표치가 있나.
"(김 차관) 작년 숫자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올해 28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적으로 회복된 걸 놓고 내년을 전망해야 한다. 또 내년에는 생산가능인구에서 이탈하는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있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기재부 내부적으로도 왜 이렇게 숫자가 낮냐는 질문이 나왔다. 일단 정부일자리 사업이 늘어나기도 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내년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업 위주로 플러스요인이 있다.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생산가능인구가 내년에는 23만1000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올해 5만6000명 감소했던 데에서 17만5000명이 더 줄어든다. 여기서 고용률을 곱해서 계산하면 한 11만명 정도가 인구요인으로 내년 취업자 증가폭을 올해보다 낮추는 요인이 된다."
-내년 직접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방 차관보)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고용 일자리는 내년에 94만개 정도로 전망한다."
-입국장 면세점에 담배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문제는 담배 취급의 문제가 아니고 입국장 면세점 자체의 부작용들을 애초에 세세하게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차관) 작년 9월에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발표할 때 제도 도입 초기 세관이나 검역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도, 내수시장 교란 등 부작용들이 지적됐다. 올해 5월31일부터 시범도입하고 평가해보니 당초 우려사항이 특별히 생기지 않아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담배 판매 허용의 경우 면세한도와 같은 1인 1보루로 허용되기 때문에 국내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입국장 혼잡도 문제는 시범운영기간에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담배 판매해도 혼잡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내 면세점은 국제규범에 따라 담배를 파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만 팔지 못하게 하는 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 고려했다."
-'타다'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 가칭 '한걸음 모델'(신사업 관련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김 차관) 한걸음 모델은 공유경제나 의료, 관광 등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나 해법을 찾지 못하는 데에 상생모델을 만들자는 거다. 상생 펀드 등 방법론을 찾자는 거다. 사실 아직은 구체성까지는 없다. 혁신사업 모델을 도입할 때 수반되는 기존 이해관계자 보상금을 기업·소비자·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상생협력기금 조성 검토 등 새로운 솔루션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 아래 한 걸음씩 양보하고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해법을 찾아가는 메커니즘 마련해보자는 거다. 그런 고민 아래 한걸음 모델이라고 이름 붙였다."
"(방 차관보) 타다는 현재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논란 생기고 있다. 카카오택시에서 나온 '벤티'의 경우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등록해서 새로운 면허의 형태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기여금을 가지고 플랫폼 택시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네거티브하게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 일부 주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공유차량이 도입될 때 사회적 기여금을 어느 정도 내고 그 경쟁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하면서 제도가 정착이 됐다. 한걸음 모델은 사실 법적으로 완비된 것들로 접근하긴 쉽지 않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경제성장률에 인구감소 고려도 들어가 있나.
"(이 국장) 고령화가 되면 소비 여력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이 있긴 한데,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50대들이 굉장히 두툼하게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 50대가 소득 여력이 굉장히 높고 소비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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