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연일 '페이스북 설전'을 벌였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모처럼 공식석상에 나서 타다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다.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0' 기조강연에서 이 대표는 "과거에 만들어진 규칙과 제도로 미래를 준비하면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혁신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다가올 미래를 잘 예측해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고 만들도록 사회가 힘을 모으는 게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불법성 여부를 놓고 택시업계 및 정치권과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혁신기업은 기본적으로 습관과 문화를 바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라며 "혁신이라는 것은 이용자가, 시장이 판단한다. 법과 제도는 시스템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습관과 문화를 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습관과 문화를 바꾸면 그것에 맞는 법과 제도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 역사"라며 "기존의 제도와 법과 시스템 내에서 그대로 공고하게 움직이는, 혁신하지 않는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혁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타다가 혁신기업이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표는 "(쏘카와 타다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자체는 혁명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뒤에서 만들어지는 산업의 변화나 사회의 효율화는 혁명적"이라며 "쏘카는 차량의 소유 시스템을 공유경제로 바꾸려는 회사고, 타다는 차량에 수행기사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출발한 회사"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자동차 시장은 도로가 막히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불편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며 "더 많은 편익이 증가하는 방향은 공유경제다. 그것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보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소유 중심 경제를 공유 중심 경제로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며 "소유 중심 사회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모빌리티 시장인데 4차 산업혁명이 이를 공유 중심 사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의 법과 제도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릴 만큼의 빠른 기술변화가 구현되는 시대를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의 습관과 문화의 변화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새로운 규칙은 기업이나 개인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 다음 관문은 본회의다.
타다 금지법 통과 시 타다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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