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수출규제, 韓 문제점 해소되면 되돌릴 수도"

뉴스1 입력 :2019.12.13 17:55 수정 : 2019.12.13 22:29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13일 한국과의 통상당국 간 대화를 통해 그동안 취해왔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NHK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6일 무역관리에 관한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가 열릴 예정인 데 대해 "대화를 거듭함으로써 한국 측 제도·운용에서 불충분한 점이 해소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올 7월 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해 8월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도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안보상 이유'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는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올해 시한(11월22일 밤 12시)까지만 운용한 뒤 재연장 없이 종료하려 할 계획이었으나, 일본 측이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 문제에 관한 협의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한 상황이다.

그러나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회견에서 "(한국과의) 대화에선 한국 측 수출관리제도·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다루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며 징용피해 배상 판결이 아니라 한국의 제도상 문제 때문에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했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정책 대화에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면 (수출규제가)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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