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백원우·송철호 등 10명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뉴스1 입력 :2019.12.05 12:20 수정 : 2019.12.05 12:20
곽상도 자유한국당 친무게이트진상조사위원장과 김용남 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10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친문게이트진상조사위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회의에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두 차례 고발했는데, 청와대의 선거개입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추가 고발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 백 전 비서관, 이 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병기 경찰청 대테러대응과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각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곽 의원은 "조 전 방관 등은 비서실에 근무하며 6·13 선거에 개입해 집권당 소속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으며, 1·2차 고발 이후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 고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은 캠프 핵심 참모로 참여해 상대 후보자의 범죄 비리 첩보를 검찰에 넘기고 경찰 수사에 적극 참여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게 했다"며 "선거 이후 한 분은 시장이 되고, 한 분은 조례를 새로 만들어 자격 없는 분을 부시장에 영입하는 등 대가 관계까지 챙겼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용표 서울경찰청장과 김병기 과장은 (서초구청의) 압수수색 등 행태가 울산에서 한 것과 다를 게 없지만 유일한 차이는 청와대의 '하명'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하명에 의한 수사였다는 게 드러나면 황 대전지방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죄에 해당돼 수사를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 오거돈 시장과 최종구 전 위원장을 고발한다"며 "오 시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아 직권 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최 전 위원장도 징계 절차를 하지 않아 직권 남용 직무유기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검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 가만 안 두겠다 식의 민주당도 태도와 자세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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