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짜뉴스 검증, 전문화와 함께 왜곡 제재방안 시급"

5·18재단·민언련 '5·18 왜곡 언론·유튜브 모니터링 보고회' "지속 대응 필요, 역사 왜곡 처벌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기념재단,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 서울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4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5·18 왜곡 언론·유튜브 모니터링 보고회'를 열고 있다. 2019.12.04. [e-mail]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가짜뉴스의 확대·재생산이 심화돼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18 폄훼 영상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연구를 확대하고, 역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뜻이다.

5·18기념재단과 서울·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4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5·18 왜곡 언론·유튜브 모니터링 보고회'를 열었다.

모니터링 결과 5·18 관련 유튜브 영상 1200여건 중 200건(일부 중복 포함)이 역사 왜곡 영상으로 드러났다.

5·18 가짜뉴스는 ▲헌정 질서 수호 행위를 폭동으로 날조 ▲헬기사격 등 계엄군 만행 부인 ▲5·18 유공자 특혜·확대설 ▲유공자 명단 비공개 ▲북한 특수군 개입설 ▲비상계엄령 정당화 ▲광주교도소 습격설 ▲무기 탈취설 등이다.

국가기관이 검증한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5·18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과 신군부의 왜곡 논리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짜뉴스 실태와 특성은 ▲원천 생산자 콘텐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재생산·유포 ▲새로운 왜곡 프레임 확산 ▲검증 없이 일방적 주장을 일삼는 증언·목격자 난무 ▲가짜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인용 ▲국가기관 발표에 대한 선별적·왜곡 수용 ▲제작자 명성·지위·친밀감 등을 이용해 시청자 신뢰 확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5·18 왜곡 유튜브 방송 제작진은 올해에만 영상 98건(2008년부터 올해까지 업로드 영상 중 49%)을 유포했다.

이는 5·18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때(망언 파문, 진상조사 국면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민언련은 추정했다.

민언련은 가짜뉴스의 악영향(사회 불신 극대화, 정치적 양극화 등)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유튜브 방송 삭제·접속 차단 심의가 강제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가짜뉴스에 대한 지속적·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방송 영상 신고 체계 구축 ▲전문 모니터 요원 운영 ▲왜곡 내용·논리·구조와 관여자에 대한 학문적 심층 연구 ▲문제 동영상 퇴출 방안 마련 ▲과학적 검증(다큐멘터리 등)과 법적 대응 병행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김옥렬 광주·전남 민언련 대표는 "언론이 5·18 가짜뉴스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와 교육기관은 미디어와 유튜버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일부 종합·경제지와 종합편성채널이 5·18을 왜곡·폄훼·편향 보도하거나 관련 보도를 다루지 않는 행태도 지적됐다.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 5·18 가짜뉴스를 생산·배포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였다.

한편 5·18재단과 민언련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언론과 유튜브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5·18재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협의해 조사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기념재단,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 서울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4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5·18 왜곡 언론·유튜브 모니터링 보고회'를 열고 있다. 2019.12.04.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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