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김기현 첩보, 단순 이첩한 것…검찰 수사 정치적 의도"(종합)

뉴시스 입력 :2019.11.28 11:57 수정 : 2019.11.28 11:57

민주당 통해 입장문…"조국에 보고할 사안조차 아냐" "통상적 반부패 의심 사안으로 분류해 단순 이첩한 것" "경찰 이첩받은 문건 원본 공개하면 의혹 해소될 일" "이첩 후 후속조치 보고받은 바 없어"…하명수사 부인 "검찰, 1년 전 고발 이제야 수사…여러 의혹 갖게 돼"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제외…"입장 밝힐 게 아직 없어" "檢, 피의사실 유출 행태 여전히 반복…정치적 행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참고인 신문을 6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2018.08.1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강지은 기자 =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분장에 따른 단순 이첩이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 부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된다"고 전제했다.

백 부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며 "이것은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가 청와대 비위 첩보 전달로 시작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백 부원장이 해당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부원장은 "제가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며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 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해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민심 파악이 주된 임무인 민정비서관실이 김 전 시장의 첩보를 입수해 사정 업무 담당인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한 데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처음부터)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됐을 것"이라고 설명해다.

그는 또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며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고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백 부원장은 "따라서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개입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백 부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고발한 지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처럼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으로 황 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이지만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황 청장의 총선 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백 부원장은 "최초 첩보 이첩 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백 부원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자신이 만들어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입장문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홍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입장문에는 없지만 김 전 시장에 대한 당시 경찰 수사는 이미 그 전(청와대 첩보 이첩 전)부터 이뤄졌다"며 "시민단체 고발도 있었고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사안이어서 마치 청와대에서 첩보가 이첩되고 난 이후 경찰 수사가 이뤄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백 부원장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적절한 시점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 부원장은 입장문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시점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가 어느 정도냐까지만 (검찰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 부원장도 입장을 밝힐 게 아직까지는 없다고 해서 오늘은 김 전 시장 내용만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은 감찰이 중단된 것이냐 아니면 감찰이 청와대에서 마무리된 것이냐인데 민정수석실의 현재까지 판단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것이고 감찰 중단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찰이 마무리됐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후 관련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해서 지금 섣부르게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판단은 그렇다"며 "아직까지는 유 전 부시장 개인 비리여서 당에서도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백 부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검찰이 관련 피의사실을 유출하는 행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고의로 흘리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고 그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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