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한일 수출규제 국장급 대화 앞서 과장급 협의"

뉴스1 입력 :2019.11.26 11:32 수정 : 2019.11.26 11:32
지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민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청와대 발표를 대형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발(發)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내달 말 한중일 정상회담 이전에 과장급 및 국장급 협의를 잇달아 개최할 전망이라고 2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마아니치는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수출) 정책 대화 재개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12월 상순에 개최하고, 국장급 대화도 12월 하순에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조건부 유예'와 함께 일본발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을 통보하자, 일본 정부는 같은 날 경제산업성을 통해 "무역관리에 관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일 통상당국 간의 국장급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올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으로 수출된 물자의 제3국 유출 가능성 등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동안 국장급 대화가 열리지 않아서 한국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했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이어 8월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도 제외했고, 이후엔 한국 측의 통상당국 간 협의 요청에 계속 불응해왔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이 일본발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일본 측도 결국 '대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 측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측은 앞서 경산성 발표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바뀌지 않는다"고 밝혀 향후 당국 간 협의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호사카 신(保坂伸) 경산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25일 열린 집권 자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한국은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통제가 미비하고, 수출심사체제·인원 또한 취약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점들이 보완되고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화이트국가'로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도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대화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그룹A'(화이트국가)로 복귀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한일 통상당국 간 과장급 협의는 한국에서, 그리고 국장급 대화는 일본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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