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법안으로 한일 기업·국민 자발적 모금 제안
α에 국민 성원 담긴 기부금 포함..조만간 여권과 협의 발의도 가능
α에 국민 성원 담긴 기부금 포함..조만간 여권과 협의 발의도 가능
【 서울·도쿄=심형준 기자·조은효 특파원】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방안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양국 간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 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분간 단독 환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개선을 모색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문 의장의 중재안이 양국 관계개선의 '촉매제'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한일 기업+국민 자발적 모금안 제안
이날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와 한국 내 여론이 납득할만한 지원 법안을 마련했다"며 "일본 측의 반응을 살펴본 후 국회에 제출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일간 갈등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 판결이 발단이 됐다.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징용 피해와 관련 일본기업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뒤 →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분야 수출 중단 및 우리 정부의 무역 보복조치 → 한일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사태로 1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법안은 아직 여당과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문 의장 차원에서 개정안을 내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나 여당과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조만간 여권과 협의를 거쳐 발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강제 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 및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골자다. 설립될 재단과 기금은 일본과 한국기업, 그리고 한일 양국 국민의 자발적 모금이 바탕이 되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한일 양국 간에는 이와관련한 논의가 이미 수차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먼저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피해 보상을 하는 '1+1'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어 일본 정부가 '1+1'에 한국정부 지원을 더한 안을 제안했으나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 문 의장이 현재 검토중인 안은 기존 '1+1'+α에서 알파 부분에 양국 국민의 성원이 담긴 자발적 기부금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장실은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한일 양국이 대승적으로 풀어가자는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측 수용 여부가 관건
문 의장은 5일 열리는 와세다대 특별강연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안을 한일 양국에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뜻이 있는 사람과 함께 (모금을) 행하겠다. 강제적으로 모으지는(모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게 배상책임을 씌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일본 기업이 성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것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국간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분간 단독 환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개선을 모색하자는 데 '진전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문 의장의 중재안이 향후 한일간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정부는 아직 문 의장측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cerj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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