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박기호 기자 = 여야는 24일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 침입과 관련, 침입 당시 경찰의 대응과 대진연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을 놓고 경찰청을 질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대진연 회원이 대낮에 사다리를 타고 미 대사관저에 진입했는데 왜 검문검색을 하지 않았는가"라며 "가방도 아니고 사다리를 갖고 있는데 경찰이 눈 뜨고 당한 것이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 청장이 "지척에서 문화 축제가 있었고 인파에 섞여 감지를 못했다. 근무체계가 바뀌어서 (대사관 진입 시도 감지가 어려웠다)"고 말하자 윤 의원은 "(미 대사관저 침입은) 집회 시위의 자유와 다르다. 경찰의 위상이 추락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경찰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조직의 기강이 다 무너졌다고 본다"며 "15만 명이라는 큰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상필벌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리 해리슨) 주한 미 대사를 만났는데 대사가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더라"며 "침입 과정에서 미 대사관 직원 2명이 약간 다쳤는데 정부 당국 누구도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외국 공관이나 대사관, 관저 등에 문제가 생기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문제와 관련해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주요 공관에 대해서는 등급을 매겨 경비 수준을 보강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 청장은 주요 공관에 대한 경비 수준 강화 여부에 대해 "외교부와 협의해 추진 중"이라며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대진연의 미 대사관저 침입 사건은 경찰의 의지를 의심하게 한 사건"이라며 "대낮 대사관저 난입도 막지 못해 국격을 추락시키고, 200여 명이 동원된 대진연 사무실 압수수색에서도 모욕과 망신을 당한 일이 계속 쌓이면 스스로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대진연의 미 대사관저 침입 사건에 대해 "중동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비판한 뒤 "대진연은 김정은 칭송위원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단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를 도와주는 미국의 대사관에 가서 저렇게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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