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열린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을 전 민정수석으로 호칭하면서 "조국 수석 동생의 영장 기각은 장악된 사법부의 사법농단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 평등, 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 중대한 헌정 질서 위기"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다. 허리디스크 주장이 매우 의심된다"며 "담당 판사가 사실 여부를 들여다 보지 않고 무턱대고 건강상태를 이유로 꼽았다. 조 수석 동생은 심지어 증거인멸 지시 혐의도 있다. 중대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부가 오히려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은 범죄를 밝히라는건지 범죄 덮으라는건지 저희는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게 법질서인지 조국 일가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더군다나 영장 기각이 민주당의 법원 개혁 보고서 발표 직후 나왔다는 점에 비춰 이것은 명백한 사법농단, 권력에 의한 법원 장악, 독재 국가에서 벌어지는 헌정 붕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날 한 매체가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석열 흠집내기가 시작됐다.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 있으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수석은 뭐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국을 지키기 위해 법원, 언론, 검찰 기능이 난도질되고 있다. 신독재 완성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성숙한 국민께서는 속지 않는다 생각한다. 이미 국민 저항이 시작했다. 한국당은 사법농단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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