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대규모 투자원금 손실이 예고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해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수익 가능성이 높으면 위험도 높은 법이다. 그것을 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 중 4명 꼴로 고령자라고 한다"고 했다.
최근 일부 시중은행 및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DLF, DLS 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해 대규모 원금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지난 2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이들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총리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문제의 파생상품 외에 환율·유가·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아울리 이 총리는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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