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박응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되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처럼 활성화된 자산운용업, 그중 사모펀드가 죽지 않도록 역할해달라'는 최운열 의원의 질의에 "이번 사태를 금융감독원이 충분히 점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지만, 사모펀드 시장이 절대 위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겠지만, 투자자도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것이 충분히 알려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개선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란이된 상품은 미국·영국의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를 편입한 펀드(DLF)다. 금리가 최초 약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연 3.0~4.0% 수익을 내지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 폭에 따라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서 8224억원어치가 팔렸다. 은행 등은 해당 상품의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지 않고, 사모펀드 형태로 PB(프라이빗 뱅킹) 고객 등에게 최소 1억원 이상 고액 투자를 받았다. 대부분 자산가나 퇴직자가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운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정 금융회사의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지적했고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도 불완전판매를 시인했는데 아직도 검사 중이라고 한다"며 "이런 감독행태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금융감독 상황도 점검해달라"고 했다.
또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운용사·은행 어느 곳도 손해를 본 곳이 없다. 금융소비자들이 수천억 손해를 입었으면 누군가는 이익을 봤으니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검사에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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