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해법없나 현안 인터뷰]

강창일 의원 "한국위협론 꺼내든 日, 군사대국화 의도 있을수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4 17:08 수정 : 2019.07.14 19:56

일본 1997년 군사대국화 위해 북한 위협론 지폈을때와 같아..진짜 의중 알아야 처방전 나와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180명..日정계와 만나 신뢰관계 구축을

■약력 △67세 △한일의원연맹 회장 △제17·18·19·20대 국회의원 △아시아평화인권 한국위원회 운영위원장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대표적 일본통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과 관련, "1965년 한일협정 자체가 엉터리였다. 한일협정을 맺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돈이 급하다 보니 '일본의 식민지배는 무효다'라는 애매한 말로 식민지배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이 계속해서 초강수를 두는데 상식으론 이해가 안된다. 단정은 어렵지만 이면엔 평화헌법 개헌과 군사대국화 의도가 있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정적인 발언으로 듣지 말라.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언급도 여러 번 했다. 그만큼 한·일 관계에 불러올 미묘한 파장 때문이다.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통이자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강창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1997년에도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위해 북한 위협론을 꺼냈다. 이번엔 한국 위협론을 꺼내는 것 같다. 한국과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추정은 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이번 사태 발생 이후 국내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일본이 한·일 양국 간 무역에서 자국이 뚜렷한 무역 흑자구조에도 결국 피해를 무릅쓰고 수출규제를 강행한 점이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일본 야당조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중이 무엇이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의도에 따라 향후 대처나 문제를 풀 처방전도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 우리 정치권도 연일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음은 강 의원과 일문일답.

대담=심형준 국회팀장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1965년 한일협정 자체가 엉터리다. 한일협정을 맺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돈이 급하다 보니 '일본의 식민지배는 무효다'라는 애매한 말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식민지배가 언제부터 무효라는 것인지 시점이 중요한데 우리는 1910년부터 무효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무효라고 주장한다. 또 한일청구권협정을 보면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이 있다. 이 경제협력자금으로 양국 국민 간 청구권은 완전 소멸됐다고 돼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용자가 국가인 군인군속에 대한 배상이고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안부도 그때 당시는 사안을 몰랐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일본 식민지배의 위법성, 개인과 기업 간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의총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처음엔 일본 국민의 반한 감정을 이용해 자국 정치용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계속해서 초강수를 두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단정적이진 않지만 그 이면에 평화헌법 개헌과 군사대국화를 이루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1997년에도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위해 북한 위협론을 꺼냈다. 이번엔 한국 위협론을 꺼내는 것 같다. 한국과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 한다는 여론을 형성해 평화헌법을 개헌하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려는 느낌이 든다.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농수산물 수입까지 확산 우려가 있다.

▲한국 경제가 입을 피해를 수치화는 할 수 없지만 사태가 커질 수도 있다. 경제전쟁으로 가는 거다. 일본이 경제 규모가 크고 기초과학이 발달해 당장의 피해는 덜 입을지 모른다. 하지만 관광, 일본제품, 자동차 등 다른 분야가 많다. 일본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도체 분야도 부품 소재는 한국이 수입을 하지만 완제품은 일본이 다시 사고 있다. 미국도 사고 있어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일본의 하책이다.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 양국 정상의 톱다운 방식 해법도 요구되고 있다.

▲양국 정상의 톱다운 방식 해결은 사전에 모든 여건이 됐을 때 가능하다. 그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도 중요하다. 미국도 이번 사태로 애플 같은 미국 기업이 손해를 보고있어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다. 경제계도 나서야 한다. 한국 경제계와 일본 경제계가 끈끈한 관계에 있다. 한국 경제계가 일본 경제계에 정치권, 정부에 함께 압력을 넣자고 해야 한다. 일본 경제계가 일어서도록 한국 경제계가 나서야 한다. 국회의 역할도 크다. 국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이 180명인데 일본 정계와 만나 오해를 풀고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 주관으로 여야 5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고 있는 만큼 '정부 강경론'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과거 한국에선 식민지배로 반일 감정이 심했지만 젊은 세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일본과 어우러져 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경제전쟁, 무역전쟁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적 반일검정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은 당연하다. 협상과정에서 국민 감정을 언급할 순 있지만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는 대전제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본이 끝까지 움직이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한다.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계획하고 있는 일본 정계와 접촉 일정이 있을까.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일본측과 만나 사안을 조율하려 한다. 그때까지 분위기가 험악하면 만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장, 여야 5당이 초당적으로 일본에 가서 정계사람들을 만나려 한다.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로 남겨진 한국 경제의 과제는 무엇일까.

▲한국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수입선을 다변화해 하나의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부품소재를 만드는 기초과학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당장 피해를 입어도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정리=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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