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정치권 역시 국회 차원의 메르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메르스 해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메르스 방지법을 논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아직 의사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둔 여야 간 초반 기싸움이 길어지면서 대정부질문 일정이 늦게 잡힌 점도 대다수 상임위의 활동 폭을 좁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관리에 매진하고 있어 본업인 국회 의정활동을 '뒷짐'진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주요 상임위는 6월 임시국회 개원 일주일이 넘은 지난 15일에서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대다수 상임위원회가 뒤늦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결산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잡았지만 대정부질문이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바람에 법안 논의 일정은 1~2회 잡는 데 그쳤다. 통상 상임위원회 계류된 법안이 100여건이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심도 깊은 법안 논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여야가 메르스사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키로 한 메르스 방지법의 경우도 소관 상임위는 아직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복지위 새누리당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24, 25일에 법안 심사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아직 야당에서 일정 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에 논의돼야 하는 법안은 신종 감영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부처 개편 논의부터 신종 감염병 진료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시스템 재점검 및 강화 등으로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법안 심사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2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메르스 관련 법안 심사를 하기에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또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가 초기대응에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차관을 보건복지부에 두는 대안과 관련, 이를 논의해야 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역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임위다.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대다수 경제 관련 상임위는 의사일정은 뒤늦게 잡았으나 법안소위는 1~2회에 그쳤다. 이같이 상임위가 늑장 가동되거나 정상 가동이 되지 못한 이유로 6월 임시국회 일정 중간을 차지하는 대정부질문이 지목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대정부질문 날짜 때문에 더 빨리 잡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황 후보자 인준안, 국회법 개정안 등 정치 현안에 매몰돼 국회를 '개점휴업' 시켰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여야는 지난 8일에는 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지만 9일부터 이날까지 황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놓고 기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이미 총선체제로 전환되면서 국회의원의 관심이 '잿밥(지역구)'에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대다수 의원과 의원 보좌진은 이미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시간을 지역구에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실은 "당협 평가를 잘 받으려면 책임당원을 이달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다"면서 "솔직히 요즘 법안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다"고 토로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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