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유치사업(BTL)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및 기반시설 건설 활성화로 경제 불황의 파고를 넘는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법으로 올해 초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을 내놓았다. 그 요체가 바로 BTL사업이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는 SOC건설사업의 특성상 국가재정으로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데다 부동산에 집중된 시중의 부동자금 흐름을 적정한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국책사업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게 BLT사업의 골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0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5개 분야에 대해 23조4000억원의 민간 자본을 BLT방식으로 유치키로 하고 이 중 6조원 정도를 올해 안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와 오는 2006년에 걸쳐 고속도로분야의 민간제안사업 10건 11조3820억원(추산) 규모를 BTO사업방식으로 신규 추진키로 했다.
이중 경기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3개사업은 지난 5월부터 사업시행자 선정에 나선 상태고 경북 영천∼상주고속도로 등 3개 사업은 연내에 시행자 선정을 위한 협상과 제3자공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SOC분야에 있어서 민자유치 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한 뒤 해당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에 넘겨주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해당시설 운영을 통해 운영수입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한 뒤 국가에 넘겨주는 BTO방식과 민간자본이 건설하고 이를 정부가 인수해 민간에게 임차하는 BTL방식 등 다양하다.
종전 민자유치사업방식은 주로 BTO방식이 사용됐으며 지난 95년 경북 문경의 이화령터널 건설사업이 시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철도,서울 우면산터널,부산신항만,화물터미널건설 등 각종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시설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도로,항만,터널 등에 대해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 BTO방식의 건설은 계속해 나가돼 나머지 철도와 학교, 군인숙소, 하수도시설,도서관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사업은 연·기금과 SOC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를 적극 유치해 시중자금의 분산효과를 꾀하는 동시에 건설경기 회복을 통한 경제회생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BTL사업 추진현황=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교육시설과 환경시설을
중심으로 총 23조4000억원 규모의 BTL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가운데 올해만 국가사업 5건,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8건, 지자체 자체사업 4건 등 6조1969억원 규모의 사업을 BTL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BTL사업을 일자리 창출 대책,400∼45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의 장기 투자처 제공,단기간 내 사회기반시설 정비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BTL사업은 복지·교육시설, 지방공공청사 등 생활기반시설, 임대주택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일반 철도 확충 등이 주된 투자대상이다.
정부는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민간자본과 함께 국가 재정을 포함한 연기금, 공기업, 사모펀드, 외국자본 등 가능한 재원을 모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4대 연기금의 경우 150조원 안팎의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각종 공공시설물 건설에 투자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은 노인센터와 보육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 매입사업에 투자하고 사학연금은 대학 기숙사, 초ㆍ중ㆍ고교 수영장 등 학교시설건설에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연수시설과 지방 관공서 등 공공청사에,국민주택 기금은 공공주택과 문화시설 건립에 각각 투자재원이 활용된다.
정부는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투자대상에 학교 및 복지시설ㆍ공공청사 등 10개를 추가하고 BTL사업방식을 도입했다.
정부는 그 시범사업으로 국방부의 군인아파트와 환경부의 2개 하수관 사업에 대해 시행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BTL사업에 나섰다. BTL사업 1호인 충북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는 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 군인아파트 20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호건설이 시행을 맡게된다.
환경부 추진중인 전남 강진 하수관로와 충북 증평 하수관로 사업은 각각 사업비 322억원 및 237억원 규모로 사업시행자는 준공후 20년 동안 분기별로 보장수익률에 따라 임대료를 받게 된다.
정부는 BTL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수 기관투자가(30인 미만)만 참여해 사모방식 위주로 운영돼 온 인프라펀드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모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공모방식의 경우 그동안 차입금을 허용하지 않고 투자대상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많아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웠다.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동일회사 주식의 10%’로 제한돼 있던 투자한도를 100%로 늘리고 펀드자산을 모두 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투자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부여해 경영에 간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신주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BTO사업 추진현황=건설교통부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유치해 올해부터 10조원 규모의 대형 민자(民資) 고속도로 사업 10개를 추진중이다. 우선 재정이 투입돼 공사 중인 부산∼울산(총연장 47.2㎞, 사업비 9659억원),전북 무안∼광주(31.28㎞, 3235억원),경기 여주∼양평(36.9㎞, 4666억원)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또 그동안 민간이 제안한 10개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중 3개는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자 선정을 진행중이며 3개는 하반기에,나머지 4개는 오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BTO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충남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 일산∼퇴계원간과 인천국제공항 제2연륙교,경기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경기 용인 영덕∼서울 양재고속도로,서울∼춘천고속도로,경남 김해 경전철 등은 사업시행자이 끝나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용어설명
◇BTL사업=BTL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의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시설완공 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 권한을 갖게된다. 대신 해당시설물을 넘겨받은 정부는 시설물을 임차(Lease)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한다.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해 임대료를 산정·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기존 BTO방식보다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BTO사업=건설(Build)→소유권 이전(Transfer)→운영(Operate)의 약자로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해 해당 시설물을 건설하고 건설된 시설물의 소유권을 정부 등 기관에 넘겨준 뒤 일정 기간동안 해당시설의 운영(사용요금 등)을 통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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