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공주택 공사비가 15% 인상되는 등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공공사 공사비가 현실화된다. 또 건설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조원이 투입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10년 만에 재도입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내놨다. 공공공사 공사비의 경우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했지만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주요 대형 공사 중심으로 유찰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우선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이 입지, 층수 등 시공여건에 맞도록 개선된다.특히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는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약 1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산재예방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침체된 PF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와 LH는 다음달 5일부터 3조원을 선제적으로 투입,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 보유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4조원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대상으로 한 PF 보증도 신설된다. 올 들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통해 유찰된 4조2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등 금융·세제·공급 지원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대상으로 4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신설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금액은 5조원 늘어난 30조원으로 확대된다.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조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세제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등이 대책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도 발굴해 침체된 건설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PF 역경매 방식 도입해 유동성 지원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PF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 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다음달 5일부터 3조원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역경매 방식은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매입 대상은 토지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보유한 토지다. 기업이 사업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방식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매입 지원을 위해 취득세의 25%를 감면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2009년에는 기준 가격(개별공시지가 또는 공급가격) 90% 한도 내에서 채권(국고채 5년물 금리)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세제 감면을 통해 적극적인 매입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대상으로 한 PF 보증이 신설된다. 건설공제조합이 4조원 규모의 보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 사업의 경우 올 상반기 중 조기 도입된다. PF 사업장 보증 공급은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된다.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 건설업계 "공공공사비 인상으로 숨통 트여… 단기 유동성 방안 아쉬워"[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공공 공사비 15% 올려 건설경기 살린다[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4월 위기설'이 잔존하는 가운데 PF 사업장 부실이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대손충당금 등 자본여력이 충분해 PF 부실이 크게 확대되는 예외 상황을 가정해도 금융권 전체가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한국은행은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제시했다. 한은은 △고위험 PF 사업장의 익스포저 전체가 부실화하는 경우(시나리오1) △고위험 PF 사업장 시공사의 부실이 다른 사업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경우(시나리오2) 등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두 시나리오 모두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금융기관이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의 양호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감독 규제 등으로 PF 익스포저의 과도한 확대가 제약되고 금융기관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PF 연체율이 과거 위기 때보다 굉장히 낮고, 금융기관도 충분한 유동성과 손실 흡수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도 PF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나리오1의 경우 저축은행의 자본 비율이 기존 14.1%에서 12.6%까지 하락했다. 은행의 경우는 기존 16.6%의 자본 비율을 유지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저축은행(14.1→11.4%)에 비해 은행(16.6→16.4%) 자본 비율 하락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비은행권이 위험 익스포저 비중이 높아 PF 부실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4·4분기 기준 업권별 PF 대출 연체율은 △증권사 13.7% △저축은행 6.9% △여전사 4.7% △상호 PF 사업성 평가때 착공지연 등 따진다… 경·공매 활성화 유도
28일부터 공식 선거전과 함께 여야간 사활을 건 한 판 승부가 시작됐다. 선거전 첫 세리머니는 해당 정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와 직결되며 13일간 열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송파 가락시장에서 '민생안정'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정권심판론'을 고리로 한 표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0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을 만나는 첫 일정을 소화했다. 고물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층 삶의 질 향상에 선거운동의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진 서울지역 유세에서도 고물가 대책과 서민가계 안정이 지원 유세의 골자를 이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시민들과 만나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며 고물가 해소대책의 하나로 라면, 밀가루 등 서민들이 애용하는 일부 가공식품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한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출산, 육아용품, 라면 등 가공식품과 설탕, 밀가루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식재료 등에 현 부가세 10%를 5%로 인하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부가세는 특히 서민층에과 직결된 조세로 사실상 '조세개혁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릴 만큼 건드리기 어려운 세목이다. 전날 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각종 법정부담금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은 '여당 버전'의 추가 물가대책인 셈이다. 한 위원장은 또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상품권 캐시백 제도 등의 보완책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서울 험지와 경기 동북부를 아우르는 수도권 격전지를 릴레이 순회하며 바닥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조국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한 '이·조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통한 한강벨트 규제 철폐 공약 등을 재차 언급하며 최근 여당 지지율 하락으로 재점화한 '수도권 위기론' 타개 행보에 주력했다. 그는 서울 마포구 망원역 유세 현장에서 " 유세차 타고 마이크 잡고… 선거운동 시작 반도체벨트 '시선 집중'… 국힘 4곳·민주 35곳 '확실히 우세'[3대 승부처 판세 분석 (중)]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을 할 수 없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근무시간 단축과 정책·심의 과정에서 전공의 참여 확대 등 당근책을 제시했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26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올해 5월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도 확대한다. 전 실장은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린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전 실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활용해 암 환자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난 3월 19일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내일부터 100곳에서 50곳을 추가해 150곳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암 진료 역량이 높은 정부 당근책 걷어찬 의사들, 한술 더 떠 '총파업' 위협[파업 또 파업… 불안한 국민] N수생 ‘의대 열풍’ 속… "킬러문항 배제·적정 난이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