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265조의2

2024-03-13 08:58:55

개혁신당 “대선 결선 투표제·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도입 위해 개헌하자”[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6일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마련과 4년 중임제 등이 골자인 개헌안을 제안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7차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출 방식에 있어

2024-03-06 14:20:35

野 법사위 파행 사과 요구에 김도읍 “민주 아닌 국민에 사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파행 사과 요구에 “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사위 파행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처리에 맞서기 위한

2023-12-05 16:00:59

양대 사법수장 공백 장기화..대법원장 후보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파이낸셜뉴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 동시 공백 사태가 10일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양대 사법수장 공백 장기화 우

2023-11-21 15:12:06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문턱 넘나…인사청문회에 여야 공방

[파이낸셜뉴스] 사법부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동시에 비어있는 초유의 사태 속에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이 후보자 판

2023-11-13 16:06:17

이종석 "尹과 정기적 사적 만남 없다…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을 것"

[파이낸셜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고 정의하며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11-12 16:35:25

유남석 헌재소장 오늘 퇴임…대법·헌재 수장 '초유의 동시공백'

[파이낸셜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퇴임하면서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하고 헌재를 떠난다. 유 소장은 지난 2018년 9월

2023-11-10 09:50:16

국힘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국민 피해…민주 협조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회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

2023-11-08 17:08:12

사법부 수장 임명절차 속도...'동시 공백'은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내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양대

2023-11-06 15:40:51

헌재소장 인사청문 지연 …초유의 사법부 양대수장 공백 위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여야의 이견으로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이 더뎌지고 있다. 대법원장 자리도 40일 넘게 비어있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최고기관 두 곳의 수장이 모두

2023-11-05 18: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