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족화 시대 흐름 수용… 고인 형제자매에 상속 보장 안돼 [법조인사이트]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2024-04-28 18:21:09

강제로 재산 나눠주던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바뀐다[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2024-04-28 15:08:51

"패륜 자식 유류분 상속도 헌법에 어긋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

2024-04-25 18:27:01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

2024-04-25 15:23:55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배제' 민법...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

2024-03-31 16:06:24

"개족보 만드냐" 반발에 결국..'8촌 내 결혼금지' 유지에 무게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산하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는 지난해 말부터

2024-03-21 08:50:37

'근친혼 범위 축소' 국민 4명 중 3명은 사실상 반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4-03-11 15:18:45

성균관장 “4촌이 사돈·당숙이 남편 되는 건 가정 파괴, 인륜 붕괴”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최종수 성균관장이 "가정파괴, 인륜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2024-03-07 08:02:57

"인륜 무너지고 족보 엉망" 성균관·유림, 1인 시위 집회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하고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이에 반발해 행동에 나섰다. 5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유림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

2024-03-05 07:01:58

사촌누나가 장모님 될 수 있을까... 5촌 근친혼 허용 고심하는 법무부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사촌누나가 장모가 될 수 있을까' 법무부가 28일 근친혼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8촌 이내 근친 금지' 규정을 '4촌 이내 금지'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에 대해 성균관

2024-02-28 18: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