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차관 “통일, 한쪽이 굴복하는 형태는 안돼”

[파이낸셜뉴스] “한 쪽이 승자이고, 한 쪽이 굴복하는 형태보다 같은 눈높이에서 통일하는 게 중요하다”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차 방한한 카스텐 슈나이더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겸 구동독특임관이 3일 우리나라 취재진들 앞에 서

2024-05-03 18:19:35

황우여, 국힘 비대위원장 취임…"보수정당 정체성 확고히 하겠다"

[파이낸셜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비대위원장이며, 선출직 대표를 포함하면 여섯번째 대표다. 황 위원장은 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2024-05-03 11:22:47

이재명, 당선자 총회서 "정해진 당론 무산시키는 일 없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만나 "정해진 당론 입법을 개인적인 이유로 무산시키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2024-05-03 11:07:21

"부모가 몰래 빌린 돈, 자녀가 갚아라"…합헌 판결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24-05-02 11:11:10

'모래 운동장' 관리 규정 없다며 학생이 헌법소원…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굵은 화강암 모래) 운동장에 대해 별도의 관리 규정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2024-05-02 09:20:03

[노동일의 세상만사] '채상병 특검법'은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21년 8월 31일 밝혔다. 현역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

2024-05-01 18:56:43

한일간 ‘여권 없이 왕래’ 가능할까… ‘여소야대’ 국회 비준 난관

정부에서 한국과 일본을 오갈 때 여권이 필요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따른 관계발전 방안을 강구하던 중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으로, 경제계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했던 만큼 긍정적인 분위

2024-05-01 18:07:02

주민등록증 지문 채취 및 이용 제도...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주민등록증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게 하는 제도 및 수사기관이 지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2024-05-01 12:45:17

미 맨해튼 법원 "트럼프, 재판 관련자 비방 안 멈추면 수감" 경고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성 관계 입막음 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뉴욕 맨해튼 법원이 4월 30일(현지시간) 법원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수감될 수 있다고 그에게 경고했다. 맨해튼형사

2024-05-01 03:29:34

한일 '여권 없이 왕래’ 가능할까..국회 비준 난관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여권 없이 내국인처럼 출·입국토록 하자는 윤석열 정부 내에서 제기됐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따른 관계 발전 방안을 강구하던 중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인데, 경제계에서

2024-04-30 18: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