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
[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
[파이낸셜뉴스] 9살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을 9살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증거로 허용하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
[파이낸셜뉴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파이낸셜뉴스]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온 뒤 유기 또는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
[파이낸셜뉴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
[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강아지 분변 등에 수개월 간 방치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친모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병원이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어릴 적 사고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아버지가 알고 보니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