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간호사 제도화'...사법적 잣대는 여전히 범죄자 취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istant)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

2024-05-03 14:21:42

전동킥보드로 역주행 하다 60대女 숨지게 한 30대男.. '금고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전동 킥보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달 2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

2024-05-03 10:17:46

5만원권 위조해 시장에서 귤·쪽파 구매한 예비부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시장에서 과일, 야채를 구매한 예비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2024-05-02 14:59:05

'초등생과 조건만남' 청년들, 2심서 '집유' →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초등생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3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

2024-05-01 19:45:33

43억 상당 가짜 약 판매하려 한 80대 사실혼 부부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43억원 상당의 가짜 약품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8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상표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83)와 B

2024-05-01 14:41:03

"내가 진짜 아빠"…15세 여가수에 접근한 60대男, 스토킹 혐의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의 친부라 주장하며 과잉접근행위(스토킹)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달 30일 10대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

2024-04-30 21:24:51

사기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4월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

2024-04-30 19:35:45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현실 못따라가는 法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2024-04-30 19:35:43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30일 대법원에

2024-04-30 11:46:22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해수부 전 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이 5000만원대 형사 보상금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2024-04-30 09: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