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에 속도..의료계 "공공복리 위협할 것"

[파이낸셜뉴스]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

2024-05-17 14:21:45

정부, 의대증원 신속하게 추진 "전공의들 현장 돌아와야"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1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인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2024-05-17 11:13:42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필요"..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n

2024-05-17 06:38:32

한 총리 "대입절차 신속 마무리…전공의·의대생 돌아와달라"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

2024-05-16 21:42:29

한 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전공의 현장으로 돌아와달라"[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 대학 정원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

2024-05-16 19:01:47

[fn사설] 의대 증원 효력정지 기각, 원칙대로 개혁 완수해야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날

2024-05-16 18:13:41

‘수업 거부’ 의대생 위해…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하는 대학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수업 거부로 받은 F학점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

2024-05-14 17:56:54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하는 대학…F학점 2학기 수강도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수업 거부로 받은 F학점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

2024-05-14 10:46:00

[fn사설] 법원만 쳐다보면 정부나 의협이 왜 필요한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갈등 사태가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2024-05-12 18:36:43

한 총리 "실력 검증 안된 외국 의사가 진료하는 일 없도록 할 것"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외국 면허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철저한 안정장치를 갖추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10

2024-05-10 10: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