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 인정받았다..의료계, 조건없이 만나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개혁 명분을 확보한 대통령실이 19일 의료계를 향해 전제조건 없이 만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이 기각되면서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한 대통령

2024-05-19 16:37:02

의대 정원 집행정지 의료계 패소된 이유...결정문 살펴보니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2024-05-19 13:50:18

의대생 단체 "'집행정지 기각' 검찰 독재 정부에 법리 무너진 것"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

2024-05-19 13:14:46

[fn사설]의료계, 이제 몽니 접고 현장 복귀와 대화 나서야

[파이낸셜뉴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미묘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

2024-05-17 15:29:28

정부 '의대증원'에 속도..의료계 "공공복리 위협할 것"

[파이낸셜뉴스]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

2024-05-17 14:21:45

의협 회장, 이번엔 판사 공격 "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결과 어느정도 예상

2024-05-17 13:40:53

정부, 의대증원 신속하게 추진 "전공의들 현장 돌아와야"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1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인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2024-05-17 11:13:42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필요"..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n

2024-05-17 06:38:32

의료계 "대법까지 간다" 재항고 의지… 의협 18일 입장 발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다만 의료계가 항고의 뜻을 밝히며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갈등이 오히려

2024-05-16 21:42:36

한 총리 "대입절차 신속 마무리…전공의·의대생 돌아와달라"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

2024-05-16 21: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