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몰래 빌린 돈, 자녀가 갚아라"…합헌 판결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24-05-02 11:11:10

주민등록증 지문 채취 및 이용 제도...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주민등록증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게 하는 제도 및 수사기관이 지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2024-05-01 12:45:17

이재명 "법사위 권한악용 '법맥경화' 재발 안돼"[fn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과 첫 영수회담을 가진다. 이

2024-04-29 14:01:01

이재명 "법사위 자구심사 권한 악용 법맥경화 재발 막겠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특히 법사위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

2024-04-29 10:01:14

핵가족화 시대 흐름 수용… 고인 형제자매에 상속 보장 안돼 [법조인사이트]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2024-04-28 18:21:09

강제로 재산 나눠주던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바뀐다[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2024-04-28 15:08:51

고인 형제자매에 상속 강제 못한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

2024-04-25 18:58:06

"패륜 자식 유류분 상속도 헌법에 어긋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

2024-04-25 18:27:01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

2024-04-25 15:23:55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헌재,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2024-04-25 1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