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사는 개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닌 공인"이라며 타협을 촉구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파이낸셜뉴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파이낸셜뉴스]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파이낸셜뉴스]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지원하고, 보호자 구속 이후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검사들이 올해 1·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2일 대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21년 8월 31일 밝혔다. 현역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젠더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핫라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아동&midd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여성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종교단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피해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