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조건만남' 청년들, 2심서 '집유' →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초등생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3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

2024-05-01 19:45:33

"내가 뭐가 죄인이냐" 조두순, 반성 없어…'야간 외출 제한' 위반에도 큰 소리

[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가 기소되어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를 향해 “제가 뭐가 죄인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

2024-05-01 17:46:23

노동절 서울 도심서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 교통 혼잡

[파이낸셜뉴스] 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양대노총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선을 통해 정권이 심판받았다"고 주장하며 노조법 2·3조 개정과 최저

2024-05-01 15:35:01

43억 상당 가짜 약 판매하려 한 80대 사실혼 부부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43억원 상당의 가짜 약품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8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상표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83)와 B

2024-05-01 14:41:03

"모가지 따주겠다" 술 취해 경찰 폭행한 경찰,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던 50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4-05-01 14:34:49

성폭행하려 수면제 다량 먹여 사망케 한 7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A씨(74)를 강간, 강간살인,

2024-05-01 13:33:39

미 법원,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에 징역 4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미연방지방법원 판사 리처드 존스는 4월30일(현지시간) 선고공판에

2024-05-01 04:51:11

"내가 진짜 아빠"…15세 여가수에 접근한 60대男, 스토킹 혐의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의 친부라 주장하며 과잉접근행위(스토킹)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달 30일 10대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

2024-04-30 21:24:51

남현희, SNS 재개… '전청조 공범' 무혐의 후 두달 만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선수 출신 남현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2월15일 개인 SNS에 게시물을 올린 이후 약 2개월여 만이다. 남현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글에서 두 장의

2024-04-30 20:15:57

사기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4월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

2024-04-30 19: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