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달만에 공수처장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과 무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수처장 궐위 3개월 만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

2024-04-26 15:38:14

'의대증원' 법정 공방 지속…의대생 "입학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의대생들은 의대증원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므로 계약 위반이라

2024-04-26 14:31:11

'사건 무마 뒷돈 혐의' 현직 경찰 수사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57)의 측근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024-04-25 16:38:16

"저는 죄인입니다"...칼부림 예고 후 팻말 든 30대 남성 집유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 등에서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2024-04-25 16:15:38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씨가 전 연인

2024-04-25 15:41:08

"매우 억울해"...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특정 업체를 지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5단독(이석제 부장판사)은 25

2024-04-25 15:23:31

"엄마 욕했다" 게임 중 말다툼…상대편 찾아가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들

[파이낸셜뉴스] 게임을 하던 중 모친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과 같이 상대편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선범)은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2024-04-25 09:19:07

"저는 죄인입니다" 강남역 칼부림 예고글 30대男, 직장에서 손팻말 들더니...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2024-04-25 08:56:16

7살 딸 앞에서 엄마 폭행한 아빠…공탁금으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전처 얼굴 뼈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지만, 피고인이 공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24일 의정부지법 제2형

2024-04-25 06:30:28

'강제추행' 임옥상 "작품 철거 등 사회적 형벌 받고 있어"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4일

2024-04-24 17: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