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근거없는 검찰 악마화, 사법기관 신뢰 저하 초래"

범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기소청(가칭) 설립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유불리,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박 장관이

2024-05-02 18:45:38

조국 "박근혜의 길 가려나"… 야권, 민정수석 부활 연일 비판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의 부활 등 직제 개편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은 대통령실이 검찰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민심 청취'를 이유로 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 신설

2024-05-02 18:12:56

'민정수석 부활' 논란 지속...野 "가족 사법리스크 대응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의 부활 등 직제 개편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은 대통령실이 검찰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민심 청취'를 이유로 한 대통령실의

2024-05-02 16:39:28

"검수완박으로 국민에 불편, 검찰 악마화로 신뢰 저하"...박성재 법무, 범야권 추가 검찰개혁안에 강경발언

[파이낸셜뉴스] 범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기소청(가칭) 설립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유불리,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2024-05-02 15:18:20

"한동훈 딸, 조민과 달라..실제로 공부 잘한다" 걱정 없다는 진중권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을 비교하며 “한 전 위원장 딸은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지난달

2024-05-02 05:44:33

한일간 ‘여권 없이 왕래’ 가능할까… ‘여소야대’ 국회 비준 난관

정부에서 한국과 일본을 오갈 때 여권이 필요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따른 관계발전 방안을 강구하던 중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으로, 경제계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했던 만큼 긍정적인 분위

2024-05-01 18:07:02

박성재 법무 장관, "경솔한 언행, 검찰 신뢰 무너뜨릴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올해 새롭게 임용된 검사들에게 사명감을 갖춘 '바른 검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한순간의 경솔한 언행이 검사 개인에게 큰

2024-05-01 16:36:37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연 300명 외국인력 도입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연간 300명 이내의 항공기 제조산업 종사 외국인에게 특정 활동(E-7) 취업 비자를 제공하는 제도를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E-7 외국

2024-05-01 16:08:50

미 법원,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에 징역 4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미연방지방법원 판사 리처드 존스는 4월30일(현지시간) 선고공판에

2024-05-01 04:51:11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현실 못따라가는 法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2024-04-30 19: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