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사고 내고.."딸이 운전했다" 뒤집어 씌운 60대 아빠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느라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

2024-05-14 21:52:41

스토킹·가정폭력이 아니라서… 방치된 교제폭력 피해자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형법상 폭행죄나

2024-05-14 18:10:55

살인까지 발전하는데...대한민국은 '교제 폭력'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2024-05-14 15:12:37

스토킹처벌법 개정 후 기소 37% 늘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2024-05-12 18:24:32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자 37% 증가...박성재 "피해자 보호 최선"

[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024-05-12 14:52:32

아버지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으면 위법일까...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건물 경비원이 입주민 납세 고지서를 관례적으로 수령했더라도 송달 효력이 인정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송달이 위법하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과세

2024-05-12 10:58:13

"인신공격 발언 또 나와"..박수홍, '동거설 주장' 형수 재판서 피해 증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의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박씨와 그의 아내 김다예씨에 대

2024-05-10 21:55:01

"기업집단 동일인, 총수 아닌 핵심기업 지정해야"

과거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던 순환출자 관행이 해소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된 만큼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가 주어지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을 개인(총수)에서 법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

2024-05-09 18:19:25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마무리…8월 22일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8월 말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노 관장이

2024-05-09 17:23:14

한경협 "기업집단 동일인, 총수 아닌 핵심기업 지정해야"

[파이낸셜뉴스] 과거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던 순환출자 관행이 해소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된 만큼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가 주어지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을 개인(총수)에서 법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재계의

2024-05-09 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