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년도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 임명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2024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을 임명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연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법 권역별 수

2024-05-01 10:24:37

사기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4월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

2024-04-30 19:35:45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현실 못따라가는 法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2024-04-30 19:35:43

내년부터 법원행시에도 PSAT 문제 출제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가 출제된다. PSAT는 국가 공무원 5급을 뽑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공개채용시험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와 인사혁

2024-04-30 15:37:22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30일 대법원에

2024-04-30 11:46:22

법원 행시 공직적격성평가 인사혁신처가 출제

[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자체 출제해오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문제를 내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출제한다. 인사혁신처와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

2024-04-30 10:21:05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해수부 전 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이 5000만원대 형사 보상금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2024-04-30 09:23:27

2600억→1000억 폭락에도 유찰된 W몰… 유치권 행사 '악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불이행으로 공매에 나온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울렛 'W몰'이 거듭된 유찰로 몸값이 초기 감정가 대비 1600억원가량 낮아졌다. 1회차(9차례)·2회차(9차례) 등 총 18차례 입찰에도

2024-04-29 19:19:30

인사청문회 앞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공수처 쇄신 이뤄낼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약 3달의 수장 공백을 겪은 만큼 주요 사건의 속도감 있는 수사와 조직

2024-04-29 16:28:48

액토즈,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최종 승소‥위메이드 "손배엔 영향 없어"

[파이낸셜뉴스] 액토즈소프트는 7년간 이어져온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 최종 승소했다. 29일 대법원과 액토즈소프트에

2024-04-29 16: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