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조건만남' 청년들, 2심서 '집유' →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초등생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3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

2024-05-01 19:45:33

[노동일의 세상만사] '채상병 특검법'은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21년 8월 31일 밝혔다. 현역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

2024-05-01 18:56:43

"내가 뭐가 죄인이냐" 조두순, 반성 없어…'야간 외출 제한' 위반에도 큰 소리

[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가 기소되어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를 향해 “제가 뭐가 죄인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

2024-05-01 17:46:23

"모가지 따주겠다" 술 취해 경찰 폭행한 경찰,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던 50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4-05-01 14:34:49

전 국가대표 야구 선수의 추락... 오재원, 마약 투약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한때 오열사라는 별칭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야구 국가대표의 추락에 날개가 없다.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법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4-05-01 13:43:26

성폭행하려 수면제 다량 먹여 사망케 한 7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A씨(74)를 강간, 강간살인,

2024-05-01 13:33:39

오재원, 첫 재판서 "보복 협박 사실 없다…마약 투약은 인정"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해당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2024-05-01 11:07:53

미 맨해튼 법원 "트럼프, 재판 관련자 비방 안 멈추면 수감" 경고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성 관계 입막음 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뉴욕 맨해튼 법원이 4월 30일(현지시간) 법원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수감될 수 있다고 그에게 경고했다. 맨해튼형사

2024-05-01 03:29:34

"어떻게 살아있느냐" 이재명 살인미수범, 반성 없어…'분통'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는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

2024-04-30 19:42:05

경찰, 6월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금융감독원&m

2024-04-30 19: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