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첫단추' 연내 1차 선도사업지 선정한다

상부 부지개발 수익성이 핵심
지자체 사업제안 경쟁 본격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초안)의 윤곽이 나오면서 사업추진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상부 개발이익을 통한 사업재원 마련방안이 선도사업지구 선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완성도 높은 사업구상을 제안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다.

우선 지자체는 교통·도시·경제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분석해 사업대상, 사업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2개 이상의 철도 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포함하고,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범위도 설정하고,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 연계방안(수직), 기존 도시와 부지개발사업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해야 했다.

특히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은 물론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계획,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 말까지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한다.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2025년 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나오면서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지하화가 우선 검토되는 구간은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광주선), 경기(경의중앙선) 등이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