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024년 경제성장률 상향 검토”…2.6% 수준 유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간담회

1분기 GDP 서프라이즈에
기존 전망치(2.2%) 상향 조정중
OECD 제시한 2.6% 수준 유력

재정 투입 기조 ‘선별 지원’ 강조
반도체, 세액공제 기존 정책 유지
생태계 육성 등엔 직접 투입 가능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과 향후 재정 투입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트빌리시(조지아)=김동찬 기자】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2.6%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을 이유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으로 확대한 가운데 정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치 수정을 검토 중이다. 향후 재정투입에 있어서는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반도체의 경우 현행 세액공제 중심으로 투자지원을 유지하되 소부장 등 약점 분야에는 보조금 등 재정 투입 가능성이 열렸다.

■2024 경제성장률 상향 검토…“2.6% 안팎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OECD가 국내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한 가운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고 있고 그 수준은 기관들마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기재부도 그 부분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내수 약진에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지난 2021년 4·4분기(1.4%)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자 당초 성장률 전망치(2.2%)를 높여 잡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GDP 성장세에 이번 정부의 공약인 ‘2027년 1인당 GDP 4만불 달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평가다. 최 부총리는 “1인당 GDP는 성장률이 받쳐줘야 하는 측면도 있으나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며 “4만불은 이번 정부내에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선진국에 가까이 갔다는 것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글로벌 IT 업황이 반등하면서 2027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근원물가가 낮아는 가운데 농산물이나 에너지는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 상승이라 순환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른 나라는 물가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은 최소한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반기 2% 초중반으로 안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선되는 경제 지표와 체감경기가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는 막연히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도 심리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지표의 좋은 부분을 부각하는 것은 경제주체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지 경제 지표만 보고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정 투입 기조 재확인…“분야별 선별 지원 지속돼야“
아울러 향후 재정 정책은 선별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재정 직접 투입’과 ‘세제 지원’이 사용돼야 할 분야가 달라서다. 반도체 육성의 경우 현행 세액공제 중심의 투자지원책을 유지하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국내 반도체 약한 고리에는 재정 지출이 투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경우 오히려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곳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아예 없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약한 반도체 생태계나 소부장, 인프라 등은 민간이 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건 세제 지원을 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는 반도체 일부 분야에 재정 투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설비를 투자한 대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익이 난 기업에만 지원이 가능한 세액공제보다 보조금 등 재정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업권에 보조금 대신 기금 형태로 재정 투입에 나설 것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리소스를 활용해서 반도체 초격차라든지 다른 나라를 캐치업 해야 한다는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업계에 계신 분들과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보편 복지’인 대규모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추경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재정 지속가능성 봤을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특정 사회적 약자 민생 어려움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야당과도 필요하면 설명도 드리겠다‘고 답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