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 의장 압박..."국회법 위반 사안"
"해외순방이 이유라면 우리가 저지할 것"
"해외순방이 이유라면 우리가 저지할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5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의 해외순방 출국을 막겠다는 의지다.
윤영덕·민형배·문정복·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항의 기자회견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우리는 21대 국회의 남은 일정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국민의힘과 논의했지만 합의는 결국 불발됐다"며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해야 하는 안건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 불발이라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김 의장은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5월 2일 본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법 제76조 2조문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돼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의장께서 5월 2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본인의 5월 4일 북·남미 해외순방이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밝힌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혈세로 해외순방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순방이 아닌 본회의 개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을 향해 이들은 "여당이 국민의 요구에 답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패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면 여당으로서, 국회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진실 은폐에 동참하는 것임을 명심하시라"고 경고했다.
문정복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5월 4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해외순방 일정이 잡혀있다"며 "순방도 중요한 국회일정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21대를 마무리할 국회 일정을 원활하게 열어주시고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은 "21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고 22대 국회로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미 각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겨 놓은 법안만 해도 400~500건이 된다고 한다"며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참 너무한 거다. 의원들이 나서서 의장한테 열어 달라고 사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먼저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말이 어디 있나, 일단 열고 나서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본회의 열어 법 처리하는 국회의 본연의 일을 방기하면서 해외순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 의장의) 출국을 막는 것까지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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