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 재정부담" vs. "전국민에 줘야 효과" ['전국민 25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n, 여야·전문가 지상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는 여전히 논란적 이슈였다. 국가재정과 민생 현안인 물가, 가계부채 등 연관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지급 여부를 놓고 의견 대립도 팽팽했다. "물가, 재정상황 감안 땐 선별지원이 맞다"는 반대가 우세했지만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면 내수를 놓치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시급한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는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28일 여야 유력 정치인과 학계 정책·예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제로 긴급 지상좌담을 가졌다. 좌담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 서영교 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안 의원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현재 경제상황은 추경 편성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무조건적 현금 살포보다는 취약계층 서민에 대한 선별적 '핀셋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 의원은 "서민들은 이구동성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위축된 소비를 살려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 교수는 만약 25만원을 지급할 땐 단기적 내수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진단했고, 박정수 교수는 중동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대외환경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김규성 전민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