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정지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건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00명으로 확정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1000명까지 축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 모집은 2025학년도에 한정하며 원칙적으로는 2000명 증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전날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대학별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 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 건의안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주신 데 감사하다"며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 과제들입니다만 이 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고, 대통령께서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이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 당부드린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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