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마약류 사범 2만7611명...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급증' [김동규의 마약스톱!]

전년비 50%↑… 역대 최다 적발
女 비율 30% 넘어 9000명 육박
미성년자 3배 폭증 1477명 달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50%가 넘게 급증했다. 여성층이나 청소년층에서의 마약류 사범 숫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더구나 마약류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을 기록했다. 전년도 1만8395명에서 무려 50.1%가 증가한 숫자로 역대 최고치다.

마약류 사범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수사와 적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마약은 '암수범죄' 비중이 높은 범죄중 하나다. 암수범죄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적발하지 않아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동안 마약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마약류 사범 증가의 주요 배경에 여성과 청소년이 있다는 점이다.

여성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22년 4966명에서 지난해 8910명으로 79.4%가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마약류 사범은 1만3429명에서 1만8701명으로 39.3%가 늘어났다. 이에 여성 마약류 사범의 비율도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젊은층 마약류 사범도 급증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의 숫자는 1477명으로 전년도 481명이 비해 3배 넘게 늘어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했다. 이 중 92명은 15세 미만 사범이었다. 20대 사범도 5804명에서 8368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더구나 마약류 공급하다가 검거된 사범이 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과거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마약류 투약사범 비중이 지난해 39.5%로 줄어든 반면 마약류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 비중이 25% 안팎에서 지난해 44.3%로 크게 늘었다.

공급 증가는 그만큼 수요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늘어나는 공급을 방치할 경우 마약은 사회 더 깊숙한 부분까지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마약류를 허가 없이 제조하는 사례는 여전히 극히 드물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7611명 중에 밀조(몰래 제조)한 사범은 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몰래 마약류를 재배하다가 검거된 마약류 밀경 사범은 3081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단속이 요구된다.

아울러 외국인 마약류 범죄의 경우 태국이 11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과 베트남도 각각 789명, 624명으로 비중이 높아 이들 3개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업별 마약류 사범은 무직자가 7421명으로 전체 26.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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