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세요" 日, 무상급식·무상교육 속속 도입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식비와 보육료 등에서 무상 정책을 잇달아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8일 보도에 따르면 아오모리현은 오는 10월부터 현 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 일본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학교 급식 전면 무상화를 시행하는 것은 아오모리현이 처음이다.

나가노현은 3세 미만에 대해 셋째 아이는 보육료를 무료로 하고, 둘째 아이는 보육료를 절반으로 깎아줄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3세 미만 아이가 형제와 함께 보육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조건에 '형제와 함께'라는 단서를 빼 혜택을 넓힌 셈이다.

도야마현과 야마구치현도 보육료 무상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인 도쿄도는 올해부터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시행한다.

도쿄 도립 고교 연간 수업료는 평균 12만엔(약 107만원), 사립은 평균 48만엔(430만원) 수준이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를 갖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책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속보치)는 전년보다 5.1% 감소한 75만86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감소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22년 기준 1.26명이었다.

이는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