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21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서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 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다"며 "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지만 내용을 보면 부끄럽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고, 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며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국회 파행은 일상이 돼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통 국회의 원인에 대해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며 "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 '잃어버린 30년' 과 같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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