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제는 어렵고 오만한 선거제"
'30석만 연동형' 캡 적용 협상은 안 할 듯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꼼수"라며 민주당에 재차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제22대 총선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지난 9월에 양당 지도부에서 협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필연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당과는 합의도 없이 소수정당과 야합하여 통과시킨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복잡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에 대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조차도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며 "'후보자를 찍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당을 찍으면, 그 정당이 확보하는 의석이 많아진다'. 이 직관적이고 간명한 투표 원칙을 두고, 준연동형 비례제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산식으로 꼬아 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며 "본인이 투표하는 투표결과가 명쾌히 드러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국힘의 흔들림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창당을 반칙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이 민주당 주요 당직자의 의견이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여러 논의 끝에 위성정당 방지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위성정당에 다름 아닌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당' 난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일 뿐이며, 필연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한시 적용된 '캡 조항'은 이번 총선에서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제21대 총선에서 여야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형으로 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병립형으로 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47석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게 돼있다"며 "최근 특정 후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이중등록제를 하자든지, 준연동형 반반 시행하자든지, 소수정당의 의무 의석 부여제를 하자든지 이러한 논의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의원총회를 통해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서 설왕설래를 이어오다 최근 이재명 대표에 선거제 결정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4·10 총선에서 준연동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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