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법무부에서 출입국과 이민정책 업무를 전담한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의 말이다. 김 교수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과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민정책 전문가다.
김 교수는 "한국은 역사상 유래 없는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다다랐는데,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민정책이 인구문제에 실질적 대안이 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도로 추진 중인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에 대해 "총론적으로 100% 공감한다. 규제와 질서의 DNA를 가진 법무부 수장이 직접 나서 이민청을 만든다고 방안을 제시하는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각론에 있어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김 교수는 "한 장관이 이민정책 전문가가 아님에도 스스로 학습해 단기간 내 이정도 밑그림을 그려낸 것은 대단하다"면서도 "이를 실천해 나가는 구체적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머리 따로, 손발 따로 놀게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숙련기능인력비자(E-7-4) 확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학생 등 사회통합이 더 빠르고 경제성장 기여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인재가 우선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법무부는 연간 2000명 수준의 E-7-4 비자 쿼터를 3만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향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저임금, 저학력, 저숙련의 고용허가제(E-9) 근로자를 대폭 수용하는 정책은 이민자 사회통합과 비자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섞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면 외국 고학력 인재를 받아들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학생이나 연수생 등 이미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적응한 우수 인재들이 있는데도 이들은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귀국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이민시장에서 매력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등 '불편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이 없으면 지자체나 민간에 위탁하고 예산이 없다면 업무 시스템을 단순화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첨단 우수인재 시장에서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교육, 사회통합 등 정주환경이 떨어져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진다"며 "단기간 취업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이민오고 싶은 나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이상적인 이민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인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대거 받아서도 안되고, 비자발급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할 수도 없다"며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이민 관련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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