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쟁 눈 멀어 국제정세까지 정부 탓"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북한의 안보 위협이 정부 탓'이라는 정략적 주장이나 '9.19 합의의 제약 속에서도 우리 감시 정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등의 안보불감증은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우리 내부에서도 하나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에 철거했던 GP에 병력 투입하고 중화기를 반입하는 등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은 군사합의 파기에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북한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군사 합의를 위반해왔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 정책 발언 때문에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 바꿔 북한에 군사기술 제공했다'며 북한과 보조 맞춰 정부를 비판했다"며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탄약과 재래무기 수급이 절실했던 러시아와, 핵무력 향상 위해 정찰위성이 필요했던 북한의 이해관계 일치한 결과라는 것은 널리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 윤 원내대표는 "정쟁에 눈이 멀어 국제정세까지 정부 탓으로 돌리는 민당의 안보의식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근본적으로 9.19 군사합의 체결당시와 비교해 북한에 많은 상황 변화가 일어났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 체결 당시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를 타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력 완성까지 시간을 버는 '양면 전술'을 쓴 한편 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완성에 다가섰기 때문에 눈치 볼 것 없이 시험발사에 열중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필요한 재원을 얻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최근 김정은이 용성기계연합 기업소를 방문해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라고 한 것은 군수사업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혼란한 정세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구멍이 뚫린 시점에 북한이 무기 수출 확대에 나선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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