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재옥 "극단 대결구도로 민주주의 붕괴..정쟁 아닌 민생 경쟁하자"

'팬덤정치' 민주주의 붕괴 원인으로 지목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제안
대선조작, 통계조작 관련자 엄벌 주장

연설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9.20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이른바 팬덤 정치를 한국 정치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정쟁이 아닌 민생 경쟁으로 전환하자고 호소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 TF 구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수당 입법폭주', '극렬 소수의 정당 흔들기'를 팬덤정치의 폐해로 규정하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표결 가부 의견을 묻는 문자를 보내는 등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위기의 예시로 대선 직전 보도된 '대장동 허위 인터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을 거론하며 관련자 처벌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과 관련해선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이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선 민생 경쟁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가 제안한 8대 민생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이다. 특히 그는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함께 협의체를 꾸려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기업 채용절차 공정화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기 위해선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보자"고 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보장법', '민주노총방탄법'으로 규정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정 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