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교통 육성 대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을 통해 여객선 노후화율을 2030년까지 8%로 낮춘다. 관련 펀드에 민간금융을 최대 6000억원 조달하고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여객선 현대화 펀드의 정부 출자 규모를 확대해 민간금융 조달 규모를 지난해 965억원 수준에서 2030년 6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최대 37척의 선박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신규 선박 건조까지 이뤄지면 여객선 노후화율은 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에 선사가 참여할 경우 해양진흥공사(해진공)의 민간금융보증지원 외에 매칭펀드를 신설해 민간금융 보증과 직접 지원을 강화한다. 해진공이 후순위 투자로 들어가 직접 투자를 하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리스크를 없애주는 지원으로 여객선 현대화에 선사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중소선사와 중소조선소 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중소조선소의 지급보증(RG) 요구조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보조하는 '국가보조항로'를 전면 개편한다.
국가보조항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은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선박 유지관리 수준이 낮은 만큼 위탁기관을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만일 민간 사업자가 직접 국가 보조항로 운영을 희망할 경우 선박 건조를 보증하고 결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는 장기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펀드를 활용해 2030년까지 총 8척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연안교통 시장 자율성을 위해 고수익 항로와 저수익 항로를 함께 운영하는 선사에 대해 새로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 지급도 추진한다.
노후 연안여객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친환경연료 여객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실증이 완료된 친환경선박을 국가보조항로에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여객선 터미널, 선착장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안전정보 투명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안전 우려를 해소한다.
실시간 여객선 교통정보 제공 앱 개발, 네이버 등 대중화된 플랫폼과의 예매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편의 수준도 높인다.
이와 함께 섬 주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택배비 경감을 시행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강화해 뱃길을 새로 연결하는 등 소외된 섬이 없게 만든다. 지난해 기준 40개소에 달하는 연안교통 소외지역을 2027년까지 '제로'로 한다는 목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연안교통산업이 시장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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