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犬고기를 보양식으로 드시나요?"..초복 다가오자 '개식용 논란' 재점화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개 식용 문제의 종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개 식용 관련 논의가 사회적 핫이슈로 재점화 되고 있다. 동물권리보호 관련단체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개 식용업계 종사자들은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개 식용 금지 조례안 발의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지향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서울시가 개식용 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 식용 금지는 해묵은 논란 중 하나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기르는 것은 허용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상 축산물에는 해당하지 않아 유통·가공에 대한 규정이 없어 판매·조리를 위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래된 식문화 습관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금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서울에만 229개 음식점에서 개고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권 단체들은 개 식용 금지 조례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다솜 등 동물단체들은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서울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며 "정부에서도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해당 조례안을 낸 것은 대단히 선도적인 의미"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개식용 종식 발언 김건희 여사 규탄 및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조사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6.08.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 육견협회 "생존권 위협..지원 필요"

서울시의회 등에서 개 식용 금지 움직임이 일자 대한육견협회는 강하게 반발에 나서고 있다.

협회는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개고기 소비가 없으면 생산은 당연히 사라진다"며 "아직도 1000만 국민이 여전히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민인 우리가 연간 7만톤의 개고리를 생산해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견협회 회원들은 같은 날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조례안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도축 및 가공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원활한 업종 전환이 병행되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그간 개 식용 금지를 골자로 한 조례안 및 법안은 여러 차례 지자체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되거나 무기한 계류 중인 상태다. 지난 2020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식용 방지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 넘게 소관위에 머물러 있다.

개 식용 논란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틀 뒤인 같은 달 14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개·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육·판매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1년 12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출범 당시 활동 기한은 2022년 4월까지였지만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