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진일보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실효성 높여야

한미 "북핵공격 압도적 대응"
선언 그치지 않는 조치 필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으로 발표됐으며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첫 공동 합의문이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점점 고도화되는 북핵의 위협에 대응해 진일보한 확장억제책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하고 핵공격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60% 이상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은 증대되는 북핵 위협 때문이다. 그러나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비준한 우리로서는 독자적 핵무장이 불가능하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종전보다 강화된 확장억제책이 필요했고 워싱턴 선언이 결과물이다. 핵심은 확장억제 관련 정례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이다. 또 한미 핵작전 공동기획, 핵 연합훈련 강화, 핵잠수함 상시 또는 순환 배치도 들어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유사시 확실하게 응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미 안보협력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한미동맹의 굳건함도 재확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의 핵 공유이며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력을 지녔다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해석 또한 과장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의 북핵 대응 수준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전술핵을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워싱턴 선언이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NCG에서 우리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견도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려면 실효력을 높여 우리의 안보를 더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후속방안이 나와야 한다.

내실 있는 정례회의를 여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 간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유사시 핵공격을 가상한 한미 합동 대응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의 노골적인 핵위협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국민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자체 핵무장 여론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