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마약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마약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이고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 복원 등을 추진하는 등 범부처 합동대응을 통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 유입부터 유통·사법처리·치료·교육에 이르기까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후속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 설치를 서둘러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반부패·강력부에서 마약과 조직범죄 수사를 담당하는데, 이를 분리해 마약·조직범죄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제한된 마약 소지 및 투약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소지·투약은 검찰에서 지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그래서 정부는 범부처적인 협의체 등 타 기관과 공조를 통해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을 밝힌 범정부 차원의 마약 수사기관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는 검찰·경찰·관세청 등에서 840명이 투입된다. 특수본은 마약범죄의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약범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논의를 통해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 등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약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 등을 평가한 뒤 의견을 받아 치료·재활을 조건부로 달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처벌 뿐 아니라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높이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도 확대한다. 보건 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 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 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체계적인 중독재활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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