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빈껍데기 강원특별법 만들 건가"...정부 태도 변화 촉구

30일 강원도청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개최
한덕수 총리, "특별자치도는 자유달라는 것" 화답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강원도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각종 특례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 각 부처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가차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 가운데 이날 강원도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김진태 지사는 위원들에게 강원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군사, 농업, 환경, 산림 등 4대 규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지난 2월6일 발의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 협의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인데 최소한 제주 만큼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금 481개 조항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줄이고 줄여 137개 조항만 남겼다.

이것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면 정말 특별법을 빈껍데기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원도가 달라는 것은 권한이 아니라 자유다”라면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별 것 아닌 규제가 굉장히 많다.

규제가 한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김 지사의 협조 요청에 화답했다.

특히 한 총리는 “규제 특례조항을 놓고 총리와 부처 장관 둘이 독대하며 논의하겠다”라며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남성현 산림청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 정부 위원들도 “특별법에 껍데기만 있어선 안 된다”, “전향적인 자세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며 강원도의 규제개혁 필요성에 한 목소리로 공감을 표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