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육부에 학폭 근절 대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교육부에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뒤 발령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교육부에 학폭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 발령 취소와 관련, 검증 개선과 학폭 대책 카드를 밝힌 바 있다.

공직후보자 '자녀'와 '부모'에 대한 검증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민간인 사찰 수준까지는 못해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검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학폭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임을 밝히면서 논란의 추가 확산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다시 직접 학폭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정 변호사가 당시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이면서도 전학처분에 끝까지 맞대응한 것에 대한 여론의 심각성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 인사라인에서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으로선 학폭 근절 대책 카드로 여론을 상쇄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 대책 마련과 영종·인천 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지시도 내리면서 민생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