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교정시설인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통합 이전문제가 부산시의 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적인 인식으로 통합 이전 계획 내용 용역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 간의 힘겨루기 속에 용역결과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지역의 한 언론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를 통합 이전하는 내용의 용역결과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교정시설을 서로 안받으려는 강서구와 사상구 두 지역구 국회의원의 물러설수 없다는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지난 2019년 당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법무부는 사상구의 부산구치소와 강서구의 부산교도소를 강서구로 통합이전하는 내용의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스마트 법조타운 조성 계획은 강서구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답보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어 부산시는 2021년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해 연말 이전 확정계획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미 용역은 끝났지만 두 지역간의 갈등과 마찰을 빚으면서 강서구의 입장차가 너무나 단호해 최종 결과 발표를 못하고 있는듯하다.

강서구 구민들의 입장은 교정시설이 다른 지자체로 이관된 사례가 전혀 없고, 수십년 동안 단 한건의 전례도 없다며 절대 불가 입장론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부산구치소 뒷편 산지를 개발해 같은 사상구 안에서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상구 측은 구치소 이전을 전제로 교육청과 금융특목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총선이 1년여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서로 다른 생각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 지 궁금하다. 어느 한쪽이 먼저 양보하는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가장 난감한 쪽이 부산광역시일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민들은 어찌됐던 구치소와 교도소 두 교정시설이 품고 껴안고 살아가야 하는 곳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부산구치소는 지난 1961년부터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에 있다가 1973년 12월 지금의 부산시 사상구 주례3동 666번지로 이전했다. 벌써 세월이 50여년이나 흘렀다.

부산구치소는 1500여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어졌으나 이를 초과해 19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통합이전해야 하는 이유로는 너무 오래되고 노후된 시설도 꼽힌다.

새롭게 현대화된 시설에서 교정교화가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

박용하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홍보대사

[e-mail] 노주섭 기자